[2011.5.2.중요결정]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121조를 준용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제목	[2011.5.2.중요결정]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121조를 준용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23
조회수	9609
첨부파일	2010부8.pdf
2010부8 판결주문취소 (아) 이송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121조를 준용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 5. 26.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2011. 5. 26.자 중요결정 요지 포함)
다음글	[2011.5.13.중요판결]군인의 재직 당시 군인과 사이에 혼인관계가 있었다가 그 후 이혼 등의 사유로 그 혼인관계가 해소된 다음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