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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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5.26.중요판결]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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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31 |
| 조회수 | 8293 | ||
| 첨부파일 | 2009다9014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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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90146 계약해제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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