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5.26.중요판결]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는 명의개서를 거친 주주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2011.5.26.중요판결]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는 명의개서를 거친 주주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31
조회수	7164
첨부파일	2010다22552.pdf
2010다22552 손해배상 (자) 파기환송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는 명의개서를 거친 주주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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