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5.26.중요판결]1.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규정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의 증거능력 2. 객관적, 과학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증거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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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5.26.중요판결]1.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규정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의 증거능력 2. 객관적, 과학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증거의 증명력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31
조회수	9173
첨부파일	비실명2011도1902[1].pdf
2011도1902 살인 (가) 파기환송 ◇1.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규정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의 증거능력 2. 객관적, 과학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증거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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