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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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5.26.중요판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실형을 선고받고’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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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31 |
| 조회수 | 8223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도274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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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2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자) 파기환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실형을 선고받고’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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