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5.26.중요판결]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제목	[2011.5.26.중요판결]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31
조회수	10127
첨부파일	비실명2011도3682[1].pdf
2011도3682 상해 등 (자) 상고기각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5.26.중요판결]1. 손해보험회사들이 일반손해보험료의 순율, 부가율 및 할인·할증률의 개별적 조정을 통하여 실제 적용보험료를 일정 범위 내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소정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손해보험회사의 미경과보험료와 재보험출재분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영업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2011.5.26.중요판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실형을 선고받고’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