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5.26.중요판결]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에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2011.5.26.중요판결]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에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31
조회수	7843
첨부파일	2011두2774.pdf
2011두27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에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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