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5.26.중요판결]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의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5-31 |
| 조회수 | 8208 | ||
| 첨부파일 | 2009후3572.pdf | ||
|
2009후3572 권리범위확인(상) (가) 상고기각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의미◇ |
|||
| 이전글 | [2011.5.26.중요결정]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그 적법성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 다음글 | [2011.5.26.중요판결]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에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