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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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6.10.중요판결]착공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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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6-16 |
| 조회수 | 8543 | ||
| 첨부파일 | 2010두73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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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7321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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