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29.중요판결]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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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9.29.중요판결]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0-11
조회수	7757
첨부파일	비실명2011두8765[1].pdf
2011두87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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