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 10.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12 |
| 조회수 | 7556 | ||
| 첨부파일 | 11f1010pa(요약본).hwp | ||
| 2011. 10.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 이전글 | 2011. 10. 15. 판례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2011.9.29.중요판결]1. 구 특허법 상 심사전치보정의 적법요건 중 하나인 이른바 「독립특허요건」(제47조 제4항 제2호)의 적용범위 2. 보정 후 제8항 발명에 대하여 독립특허요건을 적용하여 보정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