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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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0.13.중요판결]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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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20 |
| 조회수 | 7022 | ||
| 첨부파일 | 2009다8624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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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86246 임금 (바) 상고기각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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