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중요판결]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인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2011.10.13.중요판결]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0-20
조회수	8738
첨부파일	2010도15260.pdf
2010도15260 건축법위반 (자) 파기환송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인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10.13.중요판결]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수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다음글	[2011.10.13.중요판결]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집회금지사유 및 금지통고제의 위헌 여부(소극) 2.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금지통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