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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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0.13.중요판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불이익강제행위 및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소비자이익저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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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20 |
| 조회수 | 10404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8두183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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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1832 시정명령등취소 (아) 상고기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불이익강제행위 및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소비자이익저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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