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7.중요판결]온라인게임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뻐꺼, 대머리’라고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2011.10.27.중요판결]온라인게임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뻐꺼, 대머리’라고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1-02
조회수	11171
첨부파일	2011도9033.pdf
2011도90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 파기환송 ◇온라인게임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뻐꺼, 대머리’라고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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