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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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1.24.중요판결]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재산의 취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의 방법과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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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2-06 |
| 조회수 | 7425 | ||
| 첨부파일 | 2009다9914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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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99143 부당이득금반환 (가) 파기환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재산의 취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의 방법과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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