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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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2.8.중요판결]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체결한 분양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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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2-12 |
| 조회수 | 8001 | ||
| 첨부파일 | 2011다554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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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5547 소유권이전등기 (다) 상고기각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체결한 분양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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