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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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2.8.중요판결]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 양도인이 양도일 이전에 예정신고를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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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2-12 |
| 조회수 | 7527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두342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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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342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차) 파기환송(일부)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 양도인이 양도일 이전에 예정신고를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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