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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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2.8.중요판결]1. 학교법인의 금전채권자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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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2-12 |
| 조회수 | 8037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두1435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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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4357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1. 학교법인의 금전채권자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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