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12.22.중요판결]1. 파기환송판결이 갖는 기속력의 범위 2.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1-02 |
| 조회수 | 8551 | ||
| 첨부파일 | 2009다75949.pdf | ||
|
2009다75949 소유권말소등기 (라) 상고기각 ◇1. 파기환송판결이 갖는 기속력의 범위 2.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2011.12.22.중요판결]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
|---|---|
| 다음글 | 2011. 12. 22.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