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2.1.12.중요판결]1. 등기말소 청구권원이 없는 사람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소극) 2. 권리추정력이 없는 구 토지대장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중요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1-30 |
| 조회수 | 7158 | ||
| 첨부파일 | 2011다85987.pdf | ||
|
2011다8598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마) 상고기각 ◇1. 등기말소 청구권원이 없는 사람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소극) 2. 권리추정력이 없는 구 토지대장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중요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적극)◇ |
|||
| 이전글 | [2012.1.12.중요판결]압류채권금을 변제받아 소비한 집행채무자의 횡령죄 성립 여부(소극) |
|---|---|
| 다음글 | [2012.1.12.중요판결]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제5항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성질(제척기간) 및 제소기간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