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중요판결]압류채권금을 변제받아 소비한 집행채무자의 횡령죄 성립 여부(소극)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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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2.중요판결]압류채권금을 변제받아 소비한 집행채무자의 횡령죄 성립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1-30
조회수	7195
첨부파일	2011도12604(비실명).pdf
2011도12604 횡령 (라) 상고기각 ◇압류채권금을 변제받아 소비한 집행채무자의 횡령죄 성립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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