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2.1.12.중요결정]부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매도인이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1-31 |
| 조회수 | 10153 | ||
| 첨부파일 | 2011마2380.pdf | ||
|
2011마2380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나) 재항고기각
|
|||
| 이전글 | 2012.1.27.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
| 다음글 | [2012.1.26.중요판결]한약업사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유사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