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7.중요판결]사립학교법상 이사회 소집통지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게 한 취지와 그 기재 정도

판례속보

제목	[2012.1.27.중요판결]사립학교법상 이사회 소집통지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게 한 취지와 그 기재 정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2-06
조회수	7620
첨부파일	비실명2011두9164[1].pdf
2011두9164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 (가) 상고기각 ◇사립학교법상 이사회 소집통지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게 한 취지와 그 기재 정도◇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1.27.중요판결]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장기미등기자’에 원인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포함되는지(소극) 2.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실명법상의 이전등기신청을 유예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는지(소극)
다음글	[2012.1.27.중요판결]외국의 법인격 없는 영리단체를 하나의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