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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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7. 6.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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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6-22 |
| 조회수 | 7188 | ||
| 첨부파일 | law170622(요약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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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14다225809 대여금 (라) 파기환송(일부)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 담보를 위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자의 채권자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1.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를 대여금채권의 불가분채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이나 그 우선수익권에 대한 권리질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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