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판례속보

제목	2021.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12-10
조회수	2882
첨부파일	2021f1210pa(요약본).pdf 2021f1210pa(요약본).hwpx
[민 사] 광주지법 2021. 10. 7. 선고 2020가합5661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 서울중앙지법 2021. 11. 5. 선고 2018가합567582 판결 〔손해배상(기)〕:항소 [일반행정] 대전지법 2021. 10. 7. 선고 2020구합104810 판결 〔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 부산고법 2021. 10. 13. 선고 2021누20962 판결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포함)불허가처분취소등〕: 상고 [형 사] 광주지법 2021. 10. 8. 선고 2021고합247, 322 판결 〔폭행치사⋅폭행〕: 확정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의 주체로서 부담하는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의 성실의무의 의미[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2021. 12. 1. 판례공보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