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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1.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12-15
조회수 4803
첨부파일 2021f1215pa(요약본).pdf 2021f1215pa(요약본).hwpx

[민 사]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배당이의〕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 〔손해배상(기)〕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손해배상(기)〕
2021. 10. 28. 선고 2017다224302 판결 〔추심금〕
2021. 10. 28. 선고 2018다223023 판결 〔사해행위취소〕
2021. 10. 28. 선고 2019다200096 판결 〔사해행위취소〕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부당이득금〕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토지인도〕
2021. 10. 28. 선고 2020다278354, 278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매매대금〕
2021. 10. 28. 선고 2021다238650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
2021. 10. 28. 선고 2021다247937, 247951, 247968 판결 〔차임청구의소⋅보증금반환⋅기타(금전)〕

 

[일반행정]
2021. 10. 28. 선고 2020두4168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형 사]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2021. 10. 28. 선고 2021도404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 〔강간[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예비적 죄명: 심신미약자간음]⋅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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