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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2. 1.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1-05
조회수 4410
첨부파일 2022f0101pa(요약본).pdf 2022f0101pa(요약본).hwpx

 

 

 

[민사]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4

2021. 11. 11. 선고 2018다204022 판결 〔손해배상(기)〕 10

2021. 11. 11. 선고 2018다250087 판결 〔배당이의〕 17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손해배상(기)〕 22

2021. 11. 11. 선고 2019다272725 판결 〔손해배상(기)〕 31

2021. 11. 11. 선고 2020다2542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34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 36

2021. 11. 11. 선고 2021다2389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41

2021. 11. 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용역비〕 46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판결 〔구상금〕 49

 

 

 

 

 [일반행정]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51

 

 

 

 

 [형사]

2021. 11. 11. 선고 2021도78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54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56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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