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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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2.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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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1-12 |
| 조회수 | 3514 | ||
| 첨부파일 | 2022f0110pa(요약본).pdf 2022f0110pa(요약본).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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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고법 2021. 8. 19. 선고 2020나2030949, 2030956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등⋅매매대금〕: 확정 1 서울중앙지법 2021. 11. 26. 선고 2016가합54574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6 서울고법 2021. 11. 30. 자 2021라20866 결정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확정 20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1. 10. 5. 선고 2020구합8240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 25 서울행법 2021. 11. 23. 선고 2020구합78100 판결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 30
[형사] 울산지법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 상고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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