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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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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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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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고법 2021. 10. 14. 선고 2021나2003630 판결 〔보증채무금〕: 확정 43

서울고법 2021. 10. 28. 선고 2020나2049059 판결 〔상환금청구의소〕: 상고 52

서울중앙지법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판결 〔보험금〕: 항소 67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1. 8. 12. 선고 2020누3879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상고 80

서울고법 2021. 11. 3. 선고 2020누60781 판결 〔파면처분취소〕: 확정 100

[형사]

춘천지법 2021. 12. 24. 선고 2020노105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고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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