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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7다265884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일부)
[망인으로부터 특정유증을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또는 상속회복을 구하는 사건]
◇망인이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다가 사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또는 수증자의 위 각 채무 변제에 따른 구상권 성립 여부 판단 시의 위 각 채무의 처리 기준◇
2018다207847 해고무효확인 (타) 파기환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관계의 계약기간이 문제된 사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2018다259565 영업권양도 (마) 파기환송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 앞으로의 급부이행을 직접 소구할 수 있는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 앞으로의 급부이행을 직접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9다277751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일부)
[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 자백의 성립 및 취소 여부,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중 명확성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침해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정 구성요소 포함하고 있다는 진술로 자백이 성립하였는지, 자백이 성립하였다면 그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는지, 2. 이 사건 486 특허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 중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2019다289815 계약금반환청구 (가) 상고기각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 등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학교법인이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후라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적극), 2. 이러한 계약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지(적극)◇
2019다295568 예금채권 확인의 소 (가) 상고기각
[양도담보설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이른바 미트론 사기 대출 사건에서 원고가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양도담보를 설정받았는지 여부◇
2020다39719 관리비 (아) 파기자판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 상인을 상대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종전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구분소유자 겸 점유자인 입점 상인을 상대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원심 계속 중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한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 새로운 대규모점포등관리자와 종전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사이의 관계◇
2021다207427 보증채무금 (바) 파기환송
[수출환어음의 결제대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약관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신용보증사고 이전에 매입한 수출환어음에 의하여 신용보증사고 이후에 결제받은 대금을 수출신용보증 약관에서 보증금의 공제 요건으로 정한 ‘수취한 수출대금’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2021다265010 손해배상(의) (다) 파기환송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시기◇
2021다291323 용역대여금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조정이 불성립된 조정기일에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합의 내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방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
◇합의서에 이의신청권 유보와 포기 내용이 혼재된 경우 이의신청권 유보의 내용을 무익한 기재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7므1224 혼인의 무효 및 위자료 (가) 파기환송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인 부인을 상대로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
◇1.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베트남 국민인 피고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각 당사자의 본국법), 2.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이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인의 해소에 관한 쟁송 방법 등도 규율하는 것인지(소극), 3.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에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소극)◇
2018므11273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차) 상고기각
[망인의 자녀들이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한 사안]
◇자녀들이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 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
2021도1117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자) 상고기각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1.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로 설시한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구체적 의미와 판단 기준, 2.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모사전송 내지 전자적 송수신 방식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및 자료 회신이 이루어진 후 그 중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로 선별된 자료에 대하여 영장 원본 제시 등의 압수절차가 집행된 경우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21도1533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파기환송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가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의사록 및 제8호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자료’의 해석◇
2021도15507 주거침입등 (자) 상고기각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
◇1.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별]
2017두360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인천국제공항 철도역사의 소유권 귀속이 문제된 사례]
◇이 사건 철도역사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적극)◇
2018두39027 경정거부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후불임대료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쟁점이 된 사건]
◇토지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무상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후불임대료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방법◇
2019두59851 교습정지처분 취소 (라) 파기환송
[독서실 교습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독서실 열람실 내 남녀별 좌석을 구분 배열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교습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호, 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3]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적극)◇
2020두39365 업무정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20두53743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의제일 증명이 문제된 사건]
◇쟁점 처분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의제일’로서의 ‘명의개서일’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21두38536 폐쇄명령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폐쇄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단서의 폐쇄명령 요건인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1두40256 국가인권위원회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권고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안]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징계권고결정에 따라 상주경찰서장의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징계당사자가 제기한 징계권고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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