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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2. 1. 27. 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2-14
조회수 3649
첨부파일 law220128(1.27.결정).pdf law220128(1.27.결정).hwpx

[민사]

 

2021마6871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환송  
[약정보수와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소송비용으로 상환을 구하는 사안]
◇1.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 2.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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