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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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2. 2. 10. 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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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2-23 |
| 조회수 | 2961 | ||
| 첨부파일 | law220217(2.10.결정).pdf law220217(2.10.결정).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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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1마6763 공동주택관리법위반 (가) 재항고기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동주택에 관한 시정명령 권한 유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권한에 보고와 자료 제출 외에 시정명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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