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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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 3.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3-10
조회수	3805
첨부파일	2022f0310pa(요약본).pdf 2022f0310pa(요약본).hwpx
[민사] 특허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1957 판결 〔상호말소등〕: 확정 123 서울고법 2021. 11. 25. 선고 2018나2001559 판결 〔차별구제청구〕: 상고 131 서울고법 2021. 11. 25. 선고 2021나201014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153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1. 12. 15. 선고 2021구합86979 판결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확정 171 [조세]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1누37122 판결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상고 193 [형사] 대구지법 2022. 1. 26. 선고 2021고합456 판결 〔신체수색〕: 항소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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