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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2. 2. 18. 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3-15
조회수 2607
첨부파일 law220311(22.2.18.자결정).pdf law220311(22.2.18.자결정).hwpx


[특별]

2022어3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파기자판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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