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4. 6. 7. 자 중요 결정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06-10 |
| 조회수 | 1240 | ||
| 첨부파일 | law240610(6.7.결정).hwpx law240610(6.7.결정).pdf | ||
|
[민사] 2024마5496 손해배상(기) (마) 재항고기각 [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은 다음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 이의신청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7. 자 중요 결정] |
|---|---|
| 다음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30. 선고 중요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