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2021년도 전국 가정법원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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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가정법원] 2021년도 전국 가정법원장 간담회 개최
동정일	2021-09-06	조회수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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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전국 가정법원장 간담회 개최 전국 가정법원장 간담회가 2021. 9. 6.(월) 대전가정법원(법원장 방승만)에서 주최하여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식 사법행정지원법관의 사회로 서울, 인천, 수원, 대구, 부산, 울산, 광주 각 가정법원장과 함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특별지원심의관이 참석하여 가정법원의 현안과 재판절차 및 후견적·복지적 기능의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 한정애 특별지원심의관이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추진 진행상황’, ‘후견재판의 적정한 실무 운영 및 법원의 감독 강화’, ‘가정법원 실무연구회 구성 및 운영 성과 보고’, ‘면접교섭센터 설치 경과 및 추가 설치 계획’, ‘2021년도 가사조사관 배치’, ‘보호사법 연구반 구성 및 운영’, ‘아동학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등의 현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천가정법원 정인숙 법원장의 ‘자의 성·본 변경의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 수원가정법원 박종택 법원장의 ‘소년법 등 제도적 환경과 개선방안’, 대전가정법원 방승만 법원장의 ‘협의이혼 이후의 재산분할에서 가액산정 시점에 관한 논의’라는 주제로 각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가정법원은 각 가정법원과 더불어 변화하는 가족제도의 안정과 재판절차를 통한 다양한 후견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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