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44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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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6-17 | 조회수 | 439 |
| 첨부파일 | [240617 선고] 보도자료 2023도144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pdf | ||
대학생 단체 회원들인 피고인들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반일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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