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두3749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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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9-26 | 조회수 | 951 |
| 첨부파일 | [250926 선고] 보도자료 2022두3749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pdf | ||
원고(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용지의 조성 및 기반시설인 주차장, 도로 및 소공원을 설치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엘시티피에프브이(이하 ‘엘시티’)에 시공을 위탁하고 관광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를 약 2,336억 원에 매도하였고, 엘시티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을 마쳤음. 피고(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준공검사일인 2019. 12. 30.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거쳐 종료시점지가를 약 5,167억 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기초해 이 사건 사업의 개발부담금으로 약 333억 8,000만 원을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적어도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대한 부과종료시점은 늦어도 관광시설용지의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2014. 3. 16.로 보아야 하고, 종료시점지가는 원고의 실제 처분가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2014. 3. 16. 관광시설용지의 부지조성공사만이 완료된 상태를 들어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대한 부과종료시점인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처분가격이 종료시점지가를 감정평가가 아닌 실제 처분가격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사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임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2두374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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