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제5차 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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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0-01 | 조회수 | 762 |
| 첨부파일 | 인공지능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pdf | ||
Ⅰ.「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 위원회는 2025. 9. 26.(금) 16:00 ~ 18:30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대한민국 법원은 2025. 4. 28.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재판업무 혁신을 위해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함 ▽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사법부 AI 도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콘트롤 타워로서, 사법부 내부 및 외부 전문가들 참여하는 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를 구성함 -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 윤성로 서울대학교 교수, 이은주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신뢰성연구센터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최재식 KAIST AI대학원 교수,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주무위원) ▽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위원회로 사법부 인공지능 도입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로드맵을 점검하며, 개발사업에서 검증단의 역할을 수행함 ▣ 제5차 회의 안건 ● 사법 AI 시스템의 기본 모듈 중심 개발 ● 사법부 AI 로드맵 논의(5): AI 활용 판결서 요약 테스트 결과 보고[☞ ‘온 프레미스(on-premise) + 오픈 소스 sLLM’ 활용] Ⅱ. 제5차 회의 결과(☞ 위원회 건의문) ※ ‘사법 AI 시스템의 기본 모듈 중심 개발’에 관한 건의문 ▣ 지향점 ●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는 재판지연 해소,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사법접근성 제고 등의 소명 달성을 위해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기술은 사법제도의 신뢰성, 투명성, 신속성, 공정성, 책임성이라는 가치와 기능을 구현하고, 재판과 민원업무, 등기·신청 등과 같은 일상적 대국민 사법서비스 편의성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방안임을 확인함 ▣ 개선 방안 ● 법원은 재판과 사법행정 시스템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절차적 관점[변론자동기록화, 온라인분쟁해결(ODR) 등], 실체적 관점(분쟁예측AI 등), 이용자접근성 관점(챗봇 등)을 구분하여 각 관점에서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기본 모듈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법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현황, 법원의 예산과 인력 등을 고려하여, 각 관점에서 도입가능한 기술을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추진하되, 각 기본 모듈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종합적 설계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Ⅲ. 향후 계획 ▣ 제6차 인공지능위원회 회의 ● 2025. 10. 24.(금) 16:00 개최 예정 ● 예정 안건 - 사법부 AI 사업 관련 법령 및 지속가능성 ● 사법부 AI 로드맵 논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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