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전국 법원 도산 법관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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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19 | 조회수 | 345 |
| 첨부파일 | 전국 법원 도산 법관회의 개최.pdf | ||
전국 법원 도산 법관회의 개최 ▣ 2026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20주년이 되는 해이자 대전, 대구, 광주 회생법원 개원을 통해 2017년 서울회생법원 개원 10년 만에 전국 단위 전문화된 도산법원 벨트가 완성되는 역사적인 첫 해로서 우리나라 도산재판 실무에 있어 한 획을 긋는 시대적 전환기임 ▣ 대법원은 최근 회생, 파산사건 접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법원별・지역별 균질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하여 2025. 11. 19.(수) 14:00 전국 법원 도산 법관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번 회의는 ‘균질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국 도산 담당 법관들이 참가하였고, 도산사건 현안, 각 법원 운영 현황 및 실무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균질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깊이있게 논의 하였음 ▣ 특히 2026년 3월 대전, 대구, 광주 회생법원 개원 직후 안정적인 도산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전국 단위 도산법원 벨트 완성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채무 변제와 일상생활의 병행을 감당할 수 없어 삶의 붕괴를 겪고 있는 채무자의 생활 안정 및 신속한 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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