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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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법정보공개포털‘허위 사건번호 확인’서비스 제공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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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2-19 | 조회수 | 7171 |
| 첨부파일 | 사법정보공개포털‘허위 사건번호 확인’서비스 제공 알림.pdf | ||
사법정보공개포털‘허위 사건번호 확인’서비스 제공 알림 1. 개요 ▣ 최근 챗GPT(ChatGPT), 클로드(Claude) 등 생성형 AI의 대중화로 이를 활용한 법률정보 검색 및 서면작성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거대언어모델(LLM)의 특성상 환각현상(Hallucination)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함에도 사용자가 언어모델이 제공하는 사건번호 내지 판결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 2. 현황 ▣ 생성형 AI는 ‘2023다12345’와 같은 사건번호의 패턴을 학습하여 임의의 번호를 조합해내며, 일반 사용자는 AI가 제시한 판결내용이 그럴듯해 보일 경우 해당 사건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고 인용하는 경향이 있음 3. 실제 사례 ▣ 미국에서 원고측 변호사가 챗GPT를 사용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으나, 인용된 6건의 판례가 모두 AI가 지어낸 가짜 판례로 밝혀졌으며, 실제 국내에서도 최근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4. 서비스 내용 ▣ 허위 사건번호로 인한 사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사법 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26. 2. 20.부터 사법정보공개포털사이트를 통해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을 서비스하기로 함 ●사용자는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사건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허위 사건 인용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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