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제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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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5 | 조회수 | 41 |
| 첨부파일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제도 개선.pdf |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제도 개선 - 상가임차인·경매매수인 절차적 권리 보호 - ▣ 법원행정처는 경매절차에서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는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의 발급절차와 기재방식을 유관 부처와 함께 개선하고, 2026. 2. 20.부터 전면 시행하였음 ▣ 이번 개선을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상가임차인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업자등록신청일과 정정신고일이 명확히 구분 표기되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상가임차인, 경매매수인 등)의 절차적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개선 추진 배경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기준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며, 사업자등록신청일 등 임대차 관련 정보 확인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통해 이루어짐 ● 종전에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관련 실무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음 - 임대차 정보의 제공이 확정일자 부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상가임차인의 경우 세무서에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음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있는 경우 정정신고일이 사업자등록신청일로 혼동될 가능성 - 집행관과 상가임차인이 발급받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의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경매절차에서 혼선 및 지연이 발생 - 불명확한 기재로 경매매수인이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기를 오인할 가능성 ▣ 유관 부처(법무부, 국세청)와의 업무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 ● 법원행정처는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법무부 및 국세청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제도 개선을 완료하였음 ● 법무부 : 유권해석 변경 - (종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발급 요청하는 것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것을 전제로 함 - (개선) 현행 규정 및 체계, 상가임차인의 권리보호 등 필요성을 고려할 때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 변경 ● 국세청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 시스템 개선 - 법무부의 유권해석 변경에 따라 상가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와 관계없이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일과 정정신고일이 구분되어 표기(병기)되도록 개선 - 임대차 정보 변경 사항이 누락되어 발급되지 않도록 전국 세무서에 개선사항 안내·교육 ▣ 기대 효과 ● 소상공인 등 상가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가 경매에 넘어간 경우, 확정일자 부여받지 않은 상가임차인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권리행사(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의 실효성 및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사업자등록신청일과 정정신고일이 구분·병기됨에 따라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판단 기준일이 명확해지고, 매각물건명세서 내용의 정확성이 향상됨에 따라 경매매수참여자의 권리관계 예측가능성(임대차 승계여부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집행법원의 보정명령 및 사실조회 감소로 상가 경매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계획 ● 앞으로도 법원행정처는 유관 부처와 협력을 통하여 상가임차인 등 경매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각급 법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경매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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