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제1심 공판절차 피고인 불출석 재판제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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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6-02 | 조회수 | 450 |
| 첨부파일 | 제1심 공판절차 피고인 불출석 재판제도 개선.pdf | ||
제1심 공판절차 피고인 불출석 재판제도 개선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불출석 재판의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이 2026. 6. 2.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전 소송촉진법은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 및 재판진행 단계 차이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불출석 재판 가능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의도적으로 도망한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도망의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사기죄 등의 법정형 상향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민생사건에서 소송촉진법상 불출석 재판을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재판지연에 따른 피해자의 고통 증가와 피해회복 지연을 초래하여 시급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개정된 소송촉진법은 불출석 재판 요건을 피고인의 귀책사유와 단계에 따라 차별화하여 ① 공판기일에 1회 이상 출석하였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②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바로 선고할 수 있도록 제1심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범죄 사건은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불출석 재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법정형이 상향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은 그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불출석 재판 적용대상에 예외적으로 추가하여 적용 대상범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 소송촉진법은 2026. 6. 2.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개정 소송촉진법 시행에 따라 향후 제1심 공판절차에서의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법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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