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329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4-06-07 | 조회수 | 533 |
| 첨부파일 | [240509 선고] 보도자료 2024도329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충청남도의원 당선자인 피고인 1과 그 지지자인 피고인 2가 공모하여 당내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금품 제공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
| 이전글 |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24도4098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