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개최
▶ 대법원은 2024. 6. 12.(수) 10:00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함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자문기구로서 제1기(2009년~2010년) 및 제2기(2013년~2014년)가 활동한 바 있음
▶ 대법원장은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을 비롯하여 법조계, 언론계, 학계, 여성계 등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 총 7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중 권오곤 전 의장을 위원장으로 지명하였음
▶ 대법원장은 위원회 활동기간을 2025. 6. 11.까지로 지정함 (필요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출범으로 사법부의 신뢰회복, 재판지연 해소 등 사법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
▶ 위원회는 위촉장 수여식 후 바로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권오곤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제17대 대법원장의 취임으로 시작된 변화의 일환으로 출범하게 된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여러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힘
▶ 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대법원장 1차 부의 안건을 위원회 논의주제로 상정하였음
- 재판절차
· 감정제도 개선
· 복잡사건에 대한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
· 판결서 적정화
· 민사 항소심 심리모델 개선
- 법관인사제도
· 법관임용 위한 적정 법조경력 요건 검토
·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
· 법관인사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고법판사 제도 개선방안
· 사무분담 장기화에 따른 법관 전보인사 주기의 재편 및 유연화 방안
- 법원공무원 관련 제도
· 사법보좌관제도 개선
· 법원일반직공무원 임용제도 개선
- 사법정보화
· 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그 법적·윤리적 기준
· 재판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방안
▶ 위원장은 간사로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였음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20여 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3개의 연구반을 만들어, 1차 부의 안건을 배정하였음
▶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세칙(안)을 토의 및 의결하였고, 별도의 웹 공간 및 게시판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의 운영 일정 및 방식을 논의하여 제2차 회의를 2024. 7. 16.(화) 14:00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 다음 회의에서는 ‘법관임용 위한 적정 법조경력 요건 검토’주제와 ‘감정제도 개선’주제를 논의하기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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