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21도7251 선박안전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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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1도7251 선박안전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4-07-11	조회수	590
첨부파일	[240711 선고] 보도자료 2021도7251 (선박안전법위반 등 사건).pdf
해운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선박의 감항성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① ‘감항성 결함’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인 감항성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고, 중대한 결함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선박에 감항성의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항성 결함 미신고로 인한 선박안전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② 나머지 원심판단도 수긍하여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72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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