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340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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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7-18 | 조회수 | 682 |
| 첨부파일 | [240617 선고] 보도자료 2019도3402 사건(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pdf | ||
텔레마케팅으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유치영업을 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 판매상들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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