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4도1073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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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9-13 | 조회수 | 809 |
| 첨부파일 | [240913 선고] 보도자료 2024도1073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등 사건).pdf | ||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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