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법원행정처,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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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0-04 | 조회수 | 621 |
| 첨부파일 | 법원행정처,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보도자료).pdf | ||
■ 법원행정처는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24. 10. 2. 일선 법원에 송부하였음 ■ 202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중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방청객으로부터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물론 각급 법원의 법정 보안 강화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는 사건 직후 바로 대책회의를 통해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하였고, 각급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체 대책을 분석하여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최종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음 ■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은 크게 ① 검색 단계에서의 보안 강화, ② 법정에서의 보안 강화 ③ 보안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로 이루어졌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검색 단계에서의 보안 강화 ▶ 물적 측면: 검색장비 개선 ▶ 인적 측면: 보안관리대 인력의 효율적 운영 ▶ 검색 강화 사실에 따른 외부협조를 위한 홍보 확대 ② 법정에서의 보안 강화 ▶ 법정 구조개선 ▶ 법정 근무 보안관리대원의 상황 대응능력 향상 방안 ③ 보안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 보안 지원 인력 활용 검토 및 보안관리대원 증원 노력 ▶ 보안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확대 ▶ 법원 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이번에 제시된 종합대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법원을 방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함. 법원행정처는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각급 법원에서 구체적인 환경 개선 및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 지원을 계속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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